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1년

1. 수원지방법원 2021.10.14 선고 2020구합64317 판결
  이 사건 증여세액 계산의 적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2021.10.14)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 서울행정법원 2021.04.30 선고 2018구합68919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양도, 증권거래,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21.04.23 선고 2020구합74580 판결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시 소득세상당액과 비교하는 증여세액의 산출을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10.02 선고 2018누57416 판결
  전환사채를 현물출자로 받은 계약에서 발생한 사채상환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채무면제이익을 인정할지 여부[국패]
   법인세
   구법인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2015년

5. 서울행정법원 2015.01.29 선고 2014구합61200 판결
  명의신탁주식을 10년 내의 재차증여재산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2013년

6. 서울고등법원 2013.05.31 선고 2012누16406 판결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라 신주발행가액은 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통법

2012년

7. 대법원 2012.06.14 선고 2011두23306 판결
  추정이익 평균가액 산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8. 대법원 2012.04.26 선고 2011두32300 판결
  주식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04년

9. 서울고등법원 2004. 1. 16. 선고 2002누1438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

10.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7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1.11.1.(141),22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1997년

11.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239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3.15.(30),80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