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1년

1. 수원지방법원 2021.10.14 선고 2020구합64317 판결
  이 사건 증여세액 계산의 적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2021.10.14)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 서울행정법원 2021.04.30 선고 2018구합68919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양도, 증권거래,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19년

3. 서울고등법원 2019.10.02 선고 2018누57416 판결
  전환사채를 현물출자로 받은 계약에서 발생한 사채상환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채무면제이익을 인정할지 여부[국패]
   법인세
   구법인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2015년

4. 서울행정법원 2015.01.29 선고 2014구합61200 판결
  명의신탁주식을 10년 내의 재차증여재산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2013년

5. 서울고등법원 2013.05.31 선고 2012누16406 판결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라 신주발행가액은 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통법

2012년

6. 대법원 2012.06.14 선고 2011두23306 판결
  추정이익 평균가액 산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7. 대법원 2012.04.26 선고 2011두32300 판결
  주식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04년

8. 서울고등법원 2004. 1. 16. 선고 2002누1438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

9.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7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1.11.1.(141),22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1997년

10.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239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3.15.(30),80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